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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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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상권자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기보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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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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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토지노사이트주소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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